직장에서 나온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것이 매달 내는 건보료(건강보험료) 통지서다. 직장인과 달리 재산(집, 금융 소득 등)에도 건보료를 매겨 액수가 상상 이상이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오롯이 혼자서 내야 한다. 수입이 끊긴 사람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건보) 재정은 적자 위기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과잉 진료가 건보 재정 위기에 부채질..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계속 늘어나는 의료 행위량를 조정하지 않으면 건보 재정은 조만간 고갈될 것"이라고 했다. 과잉 진료를 줄여야 건보 재정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신년 간담회에서 그는 "해마다 급여비(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돈)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급여 지출의 주원인으로 '의료 행위량'(의사 진료의 양)을 지목했다. 인구도 늘지 않고 질병도 크게 변한 것이 없는데 의료 행위 증가로 인해 건보 지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감 환자한테 성병 검사 포함해 30가지 검사...의사가 의사의 과잉 진료 개탄

정 이사장은 "독감 양성 환자한테 성병 검사를 포함해 30가지 검사를 한 경우가 있었다"며 "의료적으로 중요한 행위였는지 물어보고 계도해야 한다. 환자가 오면 무조건 모든 검사를 다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건보 재정 절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과잉 진료만 억제해도 1년에 건보료 0.5∼1.1% 증가 분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기석 이사장은 의사 출신(호흡기내과)이다. 의사가 의사의 과잉 진료에 대해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돈만 보는 '가짜 병원' 색출 시급...돈 빼돌릴 수 없게 특사경 도입 시급

정 이사장은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 이른바 사무장병원 색출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돈 벌 목적으로 의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가짜 병원'이다. 이런 불법 개설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면 곧바로 돈을 빼돌려 환수에 어려움이 많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건보공단이 즉시 계좌를 보고 불법 기관을 찾아낼 수 있다. 건강보험이 새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은퇴인의 가장 큰 부담 건보료...병원 안 가는데 "건보료 너무 많아" 

평생 아끼고 아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한 사람은 퇴직 후 건보료가 너무 부담이다. 생활비, 경조사비 지출도 줄이는 상황에서 건보료는 너무 큰 액수다. 건강 관리를 잘 해서 1년에 병원 한 번 안 가는 사람은 억울하다. 은퇴인의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드문 편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도입한 재산 부과 건보료를 너무 오래 지속하고 있다. 은퇴인은 폐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건보 재정 고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의사는 과잉 진료로 돈 벌고, 은퇴인은 죽을 때까지 큰 액수의 건보료 내고... 퇴직자들은 건보료 얘기만 나오면 울화가 치민다​

​